*본 공지는 이전 알사 코리아 홈페이지의 공지글을 이관해온 것입니다.

작성일시: 2015-09-14

작성자: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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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6대 숙대 지부장 김지연입니다:-)
제가 지금 공지해 드리는건 본래 있어왔던 ALSA의 중앙행사 또는 지부행사가 아닌 새로운 프로그램 '재판방청'입니다!

'재판방청'은 ALSA개근상 제도에 포함되는 중앙행사 또는 지부행사는 아니며, 회원 개인이 관심이 가는 사건이나 언론의 큰 주목을 받은 사건에 대한 공판이나 재판을 ALSA회원들과 함께 방청하며 법적 지식을 얻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공개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단체가 아닌 개인적으로도 재판 방청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소개해드리는 재판방청이 ALSA회원들만 참관할 수 있다거나 다른 특별한 혜택을 받으며 방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대학생활을 하시면서 느끼시다 싶이 개인적으로 따로 재판 일정을 알아보고 방청을 간다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공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지해드릴 재판 방청은 크게 2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10
일시: 2015.9.16.(수).  15:00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간단한 사건 요약 :
이 사건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으로 일명 '명동 사채왕 사건'으로 불립니다.
피고는 50억원의 소득세포탈과 도박 관련 피해자들에게 흉기등으로 협박하여 돈을 챙긴 혐의, 관련한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을 무고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몰래 마약을 먹여 허위 신고를 하고, 참고인에 대한 허위진술의 강요와 위증의 교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 수사관, 심지어 판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포털 검색창에 '명동 사채왕'을 검색하시거나, '그것이 알고 싶다'의 명동 사채왕 편을 보시면 됩니다:)

1-2. 위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소개된 사건의 항소심은 아니며, 지난 2월 피고인이 검찰 수사관 2명에게 4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입니다.

1-3. 공판 기일은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오후 3시이며 기일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2호 법정 입니다.
저번 공판에 증인니 출석하지 않아 연기된 공판 기일이며, 증인 출석시 방청에 있어 다른 재판보다 학생입장에서 흥미있을꺼라 생각됩니다:)

1-4. 재판방청을 하고 싶으신 분은 숙대 지부장 김지연(01031872536)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2. 사건번호 2015두295
일시 : 2015.9.18(금) 14:00
장소 : 대법원

2-1. 간단한 요약 :
이 재판은 대법원에서 열리는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상고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 구청장들이 대형마트 개설자인 원고들에게 한 영업시간 제한 처분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및 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요소는 무엇인지 등의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으로, 소송 대리인의 법리적 주장과 전문가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대법관과 소송대리인, 참고인 사이의 질의&답변을 의하여 실시되는 공개변론입니다.

2-2. 방청권 교부 :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착순서에 의하여 1인 1매 교부
교부 일시 : 2015.9.18(금) 13:15~13:35
배부 장소 : 대법정 출입구 검색대 옆
바부 방법 : 신분증 확인 후 보관용이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 후 교부용 배부
※방청권을 소지 하지 않은 일반인은 법정에 출입할 수 없음

2-3. 재판 방청을 하고 싶으신 분은 고대 지부장 박소영(01038443620)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