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지부학술>


4월 11일, 벚꽃이 도처에 만개했던 목요일에 성대지부의 세번째 지부학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2014다61654)] 사건에 대해 고준혁, 김도형, 이예진, 정연주, 조은교, 최유진 알성이가 발제에 수고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모욕적인 발언 및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문제시 된 사건인데요, 정치계에서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어 왔던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충돌관계에 대해서도 다루어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우리 성대지부는, 공적 인물(특히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판단기준 완화여부 및 명예훼손죄 인정 여부 판단시 '시기'의 중요성 등 사건과 관련되는 논의에서부터, 민법과 형법 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판단기준과 '정치인의 활동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와 '정치인이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명예를 보호받아야 할 권리' 사이의 충돌관계에 대한 내용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건 자체에 관한 내용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까지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쟁점을 도출해주신 발제조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여해준 우리 알성이들ㅠㅡㅠ 정말 고맙고 사랑해요♡ 역시 성대지부 최고...! >_<


☆'알사'를 '성대'하게☆
☆ALSA Always Be 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