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지부학술>
4월 4일 목요일, 이번학기 두번째 지부학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지부모임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10도6388)]에 관한 판례에 대해 정우빈, 강수은, 전시연, 심가인, 진수연 알성이가 발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교조 시국선언사건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사건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두 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이 공무 이외의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로써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인가가 문제시 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성대지부는 해당 사건에서 교원의 시국선언, 즉 국가공무원의 집회 및 시위가 ‘공익에 반하는 행위’인지를 논하고, 제1차와 제2차 시국선언의 성격이 유사한가에 대해 의견을 나눈 이후, 궁극적으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의 충돌에 대해 토의하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논의의 실효성이 큰 쟁점들을 도출하고 활발한 토의를 이끌어내준 발제조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질문과 의견개진을 통해 지부모임에 활기와 열기를 더해준 우리 알성이들! 항상 멋져요>_<
☆'알사'를 '성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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