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지부학술>
2018년 11월 8일, 네번째 지부학술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지부모임에서는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2017헌가7,12,13(병합))] 판례에 대해 강원웅, 김채원, 조은교, 이웅희, 이채영 알성이가 발제에 수고해주셨습니다.
본 판례에서 병합되어 있는 세가지 사건은 모두 자격에 대한 법령의 제한으로서 소년범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구 소년법 제 67조가 문제된 사건들입니다. 이번 판례는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으로서 '집행의 종료 혹은 면제를 받은 자'만 규정하고 있는 구 소년법 제67조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들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공무원 등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대지부는 본 판례를 통해, 해당조항의 물론해석 가능성 여부와 조항 자체의 타당성 및 정당성, 그리고 본 조항과 관련하여 상충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더 나아가, '소년법' 자체의 취지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생각들도 공유하며 해당사건조항의 정당성 뿐 아니라 소년법의 '본질'에 대해 고심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발제문과 발표를 통해 지부원들의 이해를 돕고 폭넓은 논의를 이끌어가주신 발제조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학술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라 준비할 게 많았을 텐데도 열심히 참여해준 우리 알성이들! 수고많았습니당♡
